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3]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 제3장 쟁의행위의 의의 > [3]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3]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1] 항소심구형량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판례 [2]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중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판례 [3] '공권력 격퇴를 위한 노동자 출정식'의 경우

판례 [4] 노조의 방침 발표가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