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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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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책임

판례 [1]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범위

판례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①

판례 [3]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②

판례 [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소권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5]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 및 책임 범위

판례 [6] 노조간부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은 부적절하다고 한 사례

판례 [7]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판례 [8]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과실상계 인정 기준

판례 [9] 손해배상액 산정시 미지급 임금의 공제를 인정한 사례

판례 [10] 손해배상액 산정시 미지급 임금 공제 시점

판례 [11]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제외되는 비용의 사례

판례 [1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사례

판례 [13]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운수수입 손실 산정 사례

판례 [14] 불법휴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