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9] 기타의 인사(노무)관리행위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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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의 인사(노무)관리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2] 고정근무 배제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판례 [3] 노조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과 부당노동행위

판례 [4] 해고된 전임자의 전임비 지급거절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5]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기준

판례 [6]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판례 [7]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판례 [8] 비조합원보다 불리한 인사고과의 불이익취급 해당 여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