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4] 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부당노동행위 > 제6장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 > [4] 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

[4] 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1]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방법

판례 [2]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판례 [3] 지노위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판례 [4]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판례 [5] 부당노동행위 관련 행정소송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6] 부당해고구제명령과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재심취소청구소송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