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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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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1] 실비변상적인 차량유지비의 경우

판례 [2] 실비변상적인 차량보조금의 경우

판례 [3]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판례 [4] 출장식대의 경우

판례 [5] 작업출장비의 경우

판례 [6] 집달관사무원의 노무수당 및 노무비의 경우

판례 [7] 집달관사무원의 부동산현황조사수당의 경우

판례 [8] 일․숙직근무수당의 경우

판례 [9]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초과급여의 경우

판례 [10] 노조전임자에 대해 지급한 금품의 경우

판례 [11] 봉사료의 경우

판례 [12] 육성회에서 지급한 금품의 경우

판례 [13] 호의적․의례적 금품의 경우

판례 [14] 축하금․격려금의 경우

판례 [15] 복지후생으로 제공된 현물 식사의 경우

판례 [16]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중식의 경우

판례 [17] 현물로 제공된 중식대의 경우

판례 [18] 현물로 제공된 중식대 및 식권환가금의 경우

판례 [19] 종업원지주제도 지원금의 경우

판례 [20] 의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의 경우

판례 [21] 특별상여금의 경우

판례 [22] 경영성과의 분배목적의 성과금의 경우

판례 [23] 경영성과금의 경우

판례 [24] 생산장려격려금의 경우

판례 [25] 퇴직위로금의 경우

판례 [26] 기능공 양성수당의 경우

판례 [27]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