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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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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산정

판례 [1]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액’에 근속수당 산입을 인정한 사례

판례 [2]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액’에 주휴수당 산입을 인정한 사례

판례 [3]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의 의의

판례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시간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