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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고용 간주' 규정(종전의 '고용의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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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고용 간주' 규정(종전의 '고용의제' 규정)

판례 [1]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례 [2] '고용의제'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

판례 [3]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