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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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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판례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인정한 경우

판례 [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판례 [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정식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