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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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책임

판례 [1]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2] 불법쟁의행위와 형사책임(위법성 조각 부정)

판례 [3] 불법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판례 [4] 업무방해죄의 대상인 업무로 인정한 사례

판례 [5] 회사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업무를 인정한 사례

판례 [6]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①

판례 [7]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②

판례 [8]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③

판례 [9]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④

판례 [10]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⑤

판례 [11]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⑥

판례 [12]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⑦

판례 [13] 중재 회부 이후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 [14] 집단월차휴가의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례 [15] 연장근로거부선동의 업무방해를 인정한 사례

판례 [16] 휴업공고에 불구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례 [17] 공장정문의 관리를 회사의 업무로 인정한 사례

판례 [18]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례 [19]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례 [20]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①

판례 [2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②

판례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을 인정한 사례

판례 [23] 쟁의행위시의 폭행에 대하여 조합 지도부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례 [24] 노조에 의해 자행된 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죄수(罪數)의 판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