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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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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판례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및 지급요건의 해석

판례 [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