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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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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료 관련

판례 [1] 노동부고시를 적용한 고용보험료 부과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①

판례 [2] 노동부고시를 적용한 고용보험료 부과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