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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말서 제출 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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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말서 제출 명령 불이행

판례 [1] 시말서 부제출의 경우①

판례 [2] 시말서 부제출의 경우②

판례 [3] 시말서 제출 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판례 [4] 시말서 제출 명령 불이행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