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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양도 또는 근로계약관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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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양도 또는 근로계약관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1]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은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 [2]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

판례 [3]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

판례 [4]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③

판례 [5]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6] 법률에 의한 사업 이관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7] 종전 국영방송국에서 한국방송공사로 이관된 공무원의 근로관계

판례 [8]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