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7] 통상임금 판단 기준 - 고정성(사전확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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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상임금 판단 기준 - 고정성(사전확정성)

판례 [01] 통상임금 판단 요건인 ‘고정성’의 의미

판례 [02] ‘고정적인 임금’의 의미

판례 [03] ‘고정성’ 없는 경우 통상임금 부정

판례 [04] 통상임금 판단 요건인 ‘사전확정성’의 의미

판례 [05] ‘고정적 임금’ 인정 사례 – 일급 또는 일할계산 지급 임금

판례 [06] ‘근무일수 비례 지급’ 요건 있는 경우 ‘고정성’ 인정

판례 [07] ‘고정성’ 인정 예시 - 지급 확정된 최소한도의 금액 또는 일할계산 임금

판례 [08] ‘고정성’ 인정 예시 - 특수 기술 보유나 특정 경력 구비 등

판례 [09] ‘고정성’ 인정 특수 사례 - 근무실적 최하 등급에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판례 [10] ‘고정성’ 인정 특수 사례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

판례 [11] ‘고정성’ 부정 사례 – 일정 근무일수 충족하여야 지급하는 임금

판례 [12] ‘사전확정성’ 부정 사례 - 지급직전 노사협의로 정해지는 김장보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