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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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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별개의견

판례 [01] 통상임금에 대한 별개의견 – 기본급과 1개월 이내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

판례 [02] 통상임금에 대한 별개의견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판례 [03] 통상임금에 대한 별개의견 - 본질적 요건과 2차적·형식적 요건①

판례 [04] 통상임금에 대한 별개의견 - 본질적 요건과 2차적·형식적 요건②

판례 [05] 통상임금에 대한 별개의견 - 통상임금의 범위 결정은 노사 당사자에게 귀속

판례 [06] 통상임금에 대한 별개의견 - 노사 합의 없는 총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