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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상임금 산입 제외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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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상임금 산입 제외 합의의 효력

판례 [01] 통상임금 산입 제외 합의의 효력

판례 [02] 통상임금 산입 제외 합의는 무효

판례 [03] 통상임금 산입 제외 합의 무효의 범위

판례 [04] 통상임금 산입 제외 합의가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

판례 [05] 통상임금 산입 제외 합의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

판례 [06] 통상임금 산입 제외 합의 효력 인정 특수 사례

판례 [07]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노사관행 정착 인정

판례 [08]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실무 일반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