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3] 법률 개정과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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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개정과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판례 [1] 법률개정에 의한 조직변경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2] 법률개정에 의한 해산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3] 법률개정으로 업무변경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4] 법률에 의한 조직 변경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5] 법령에 의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