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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규칙 관련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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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규칙 관련 사용자의 의무

판례 [1] 취업규칙의 신고의무, 의견청취의무, 주지의무 규정의 취지

판례 [2] 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의 효력

판례 [3] 취업규칙의 주지 절차가 유효요건이라고 한 사례

판례 [4] 절차,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