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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이익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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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이익 여부의 판단

판례 [1] 취업규칙 변경의 유리․불리 판단 방법

판례 [2]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3] 취업규칙 일부 변경의 불이익 여부 판단 기준

판례 [4] ‘불이익’으로 인정된 사례①

판례 [5] ‘불이익’으로 인정된 사례②

판례 [6] ‘불이익’으로 인정된 사례③

판례 [7] ‘불이익’으로 인정된 사례④

판례 [8] ‘불이익’으로 인정된 사례⑤

판례 [9] ‘불이익’으로 인정된 사례⑥

판례 [10]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①

판례 [11]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②

판례 [12]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③

판례 [13]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④

판례 [14]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⑤

판례 [15]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⑥

판례 [16]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⑦

판례 [1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