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6]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의 동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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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의 동의권자

판례 [1]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

판례 [2]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동의의 주체

판례 [3]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인 '과반수 노조'의 의의

판례 [4] 여러 근로자 집단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

판례 [5] 관리직과 일반직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 판단 사례

판례 [6] 비조합원 근로자 집단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

판례 [7] 과반수노조의 동의권 행사 방법

판례 [8] 퇴직금규정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노조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9] 조합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인정한 사례

판례 [10]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조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례 [1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