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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집단적 동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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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집단적 동의의 방식

판례 [1]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집단적 동의 방식의 기준①

판례 [2]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집단적 동의 방식의 기준②

판례 [3]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의 의의

판례 [4]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판례 [5] 개정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기명날인한 방식을 인정한 사례

판례 [6] 동의각서 양식에 근로자 서명을 받는 방식을 인정한 사례

판례 [7]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8] 이사회 결의나 간부직원들의 서면동의 방식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