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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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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판례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①

판례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②

판례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③

판례 [4]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④

판례 [5]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으로 무효가 되는 범위

판례 [6] 취업규칙의 일방적인 불이익변경이 일부무효인 경우의 효력

판례 [7]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퇴직금규정에 첨부한 경과규정의 효력

판례 [8] 일방적인 불이익변경 이후 적용되는 퇴직금규정 판단 사례

판례 [9]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된 사례①

판례 [10] 동의 없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도 적용된 사례②

판례 [1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