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 노사관행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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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관행 판단 사례

판례 [1] 임금 지급의무가 노사관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례 [2]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한 관행을 인정한 사례

판례 [3]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규 적용 배제 관행을 인정한 사례

판례 [4] '규범의식의 결여'를 이유로 노사관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5] '증거 부족'을 이유로 노사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례 [6] 퇴직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의 관례를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