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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노동 관련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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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노동 관련 결정례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 2003. 5. 15. 2001헌가31, 노동조합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헌재 2002. 3. 28. 2001헌마464, 부당해고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2001. 7. 19. 99헌마66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헌재 2000. 6. 1. 98헌바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헌재 1999. 9. 16. 98헌마310,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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