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 노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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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 설립 및 가입의 자유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2]	근로자의 노동조합 형태 결정권은 단결권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임

[3]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할 수 없음

[4]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대신 촉탁보조금을 노조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위법

[5]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와 판단 기준

[6]	노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인 이상임

[7]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사례

[8]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음

[9]	휴면노조가 있는 경우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10]	특정계층 또는 직종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신설노조 설립 가능

[11]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만으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12]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조를 신설할 수 있음

[13]	두 개의 회사 근로자가 하나의 노조로 유지․운영하는 방법

[14]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를 바꾸어 가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5]	복수노조 병존시 조합간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6]	노조에 가입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사례

[17]	노조에 새로 가입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2] 노동조합의 명칭과 주소 등

[1]	노조 명칭 제정의 자유(1)

[2]	노조 명칭 제정의 자유(2)

[3]	노조 명칭 제정의 자유(3)

[4]	노조의 명칭은 실제 조직범위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5]	노조 명칭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6]	하청기업 노조의 명칭 제정 및 사용 방법

[7]	설립신고 안한 단체에 대한 '노동조합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의 취지(1)

[8]	설립신고 안한 단체에 대한 '노동조합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의 취지(2)

[9]	설립신고 안한 단체가 '가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 아님

[10]	노조사무소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11]	수 개의 노동조합이 동일 주소에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함

[12]	노조가 특정 기업내의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기업측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노조 설립 신고 및 처리

[1]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방법

[2]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기관

[3]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의의

[4]	전국단위 노동조합 산하 조직(지부․분회 등) 설립신고의 관할

[5]	노조설립신고서의 수리 등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

[6]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2개 이상 접수된 경우 처리 절차

[7]	노조설립신고서 처리시 노조의 조직형태 판단 기준

[8]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회의록상 절차 미비의 경우 처리 방법

[9]	초기업 노조의 조직시점 판단 기준

[10]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의 판단 기준

[11]	특정 사업(장)에 휴면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설립신고서를 새로이 접수할 수 있음

[12]	노조설립 발기인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13]	노조설립 당시 자격이 없는 자가 창립총회에 참여한 경우의 효력

[4] 노조 설립 신고 반려

[1]	노조 결격요건은 조직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2]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경우의 노조설립 절차

[3]	설립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한 경우,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는 불가함

[4]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제출된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여야 함

[5]	설립신고증 교부전에 당해 기업이 폐업한 경우, 노조는 자동 해산으로 간주하여야 함

[6]	'사용자' 가입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7]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지 않은 사례

[5]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1]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1)

[2]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함(2)

[3]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4]	설립신고증 교부후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5]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효력

[6]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1]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는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

[3]	노조 설립(변경)신고증 교부 이후 설립·변경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

[4]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

[5]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후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의 처리 방법

[6]	노조설립신고증 교부후 보완요구사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의 처리 방법

[7] 노조설립 변경신고

[1]	노조 소재지 변경신고시 관할 행정관청

[2]	대표자 변경으로 대표자 성명에 대하여만 변경신고할 경우의 처리 방법

[3]	노조 대표자 재선거를 하는 경우, 재선거후 당선된 자에 대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함

[4]	선거 관련 고소사건 종료시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필요는 없음

[5]	노조대표자 사퇴로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노조대표자 변경신고 대상은 아님

[6]	신규조합원 명단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