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4] 노동조합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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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 조직형태 일반론

[1]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조직을 갖추어야 함

[2]	노동조합은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분함

[3]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

[4]	노조의 조직형태는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

[5]	노조 설립 형태 및 범위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6]	노조 조직형태 변경의 의결정족수

[2] 기업별 노조

[1]	기업별노조는 조직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여야 함

[2]	기업별노조는 당해 기업이 반드시 존속하고 있어야 함

[3]	특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상 및 해상근로자가 동일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4]	법인이 다른 두 개 기업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도 있음

[5]	수 개의 법인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조를 만들 수 있음

[6]	기업별노조는 사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음

[7]	수 개의 회사에 하나의 노조가 있는 경우, 특정 회사만의 노조 신설 가능

[8]	기업별노조가 해산절차 없이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3] 지역별 노조

[1]	지역별노조 설립 지역의 한계

[2]	개별기업 종사자도 지역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3]	초기업 노조의 조직시점 판단 기준

[4]	수개의 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으로 지역별노조를 설립한 경우

[5]	지역노조의 조직 대상인 사업장에 노조 가입자가 없는 경우 노조 활동 보장 여부

[4] 산별 노조

[1]	초기업 노조의 조직시점 판단 기준

[2]	산별노조 지역본부는 별도의 노조 설립신고 할 수 없음

[3]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지부인증 필증 교부행위는 규약에 따른 노조 내부 행위임

[4]	산별노조가 산하 지부·분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님

[5]	지부․분회의 운영 등은 산별노조 규약에 따름

[6]	초기업단위노조 조합원이 소속 기업을 변경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7]	초기업노조에 근로자 1명만 가입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 있음

[8]	산별노조 대표자가 각각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하여야 함

[9]	산별노조가 지부·분회별로 각각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대응 방안

[10]	초기업단위 노동조합과 개별기업 사이의 대각선 교섭의 담당자

[11]	산별노조와 교섭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방식 및 형태

[12]	산별노조 단체협약과 지부장이 체결한 부속합의서의 효력 관계

[13]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14]	산별노조 지부·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 전환 절차

[15]	'산별노조 탈퇴' 결의를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인정한 사례

[5] 상급단체

[1]	상급단체라 함은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함

[2]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조직됨(1)

[3]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조직됨(2)

[4]	산별연맹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여 산업별로 구성된 상급단체임

[5]	전국 단위의 '을'노조가 기업별 노조인 '갑'노조의 상급단체로 인정되는 요건

[6]	특정 단위노조가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는 상급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

[7]	기업별 노동조합은 상급연합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8]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1)

[9]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2)

[10]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지부인증 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내부 행위임

[11]	연합단체에 가입한 노조는 연합단체의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함

[12]	연맹 규약상의 징계사유 발생시에 회원 조합에 대해 연맹이 징계처분 할 수 있음

[13]	상급단체 규약에 의거 단위노조 임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지 않음

[14]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 및 지방본부에 대한 제재 방법

[15]	지부의 의무금 미납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

[16]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은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임

[17]	상급단체에서 근무하는 노조전임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18]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보전 관련 사항

[19]	비전임자의 상급단체 직위 취임은 노사의 협의사항

[20]	연합단체 대의원 배정은 당해 연맹의 규약 등에 따름

[21]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 방식

[22]	상급단체의 대의원 선출방식의 특수성을 인정한 사례

[23]	상급단체의 노동관계 지원의 범위와 한계

[24]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 참가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25]	단위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부터 제명당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의 지위

[6] 노조 지부 및 분회

[1]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의 지위

[2]	노동조합은 내부조직으로 지부·분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노동조합은 규약에 의거하여 지부 또는 분회 등을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음

[4]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등 내부조직은 자체규약으로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음

[5]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사례

[6]	조합원 1인의 노조(분회)를 노조로 인정한 사례

[7]	지부·분회 등이 설치될 때마다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할 필요 없음

[8]	노조 지부·분회 등은 노조 내부기구에 불과하므로 복수노조 금지와는 관련이 없음

[9]	지부나 분회의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10]	지부·분회가 노조설립 신고하는 것이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11]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해산신고 요망됨

[12]	기업별노조가 초기업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변경한 경우 해산신고 대상임

[13]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도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음

[14]	초기업 노조의 지부·분회도 당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할 수 있음

[15]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본조의 승인 없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은 유효함

[16]	지부․분회의 운영 등은 산별노조 규약에 따름

[17]	지부의 의무금 미납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

[18]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 및 지방본부에 대한 제재 방법

[19]	지부 운영규정은 노조 규약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20]	분회운영세칙 개정은 본조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21]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

[22]	지부·분회가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23]	노조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

[24]	지부나 분회의 노조 설립신고 가능 요건

[25]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ㆍ분회 등)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6]	노조 산하조직의 노조 설립신고 요건

[27]	산하조직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지부·분회의 요건

[28]	설립신고한 지부 등은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29]	설립신고한 분회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을 본조와 별도로 할 수 있음

[30]	설립신고한 지부·분회 등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31]	노조가 지부·분회별로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안

[32]	설립신고한 분회가 상급연맹 탈퇴시 노조로서의 지위 등에 영향 없음

[33]	설립신고한 지회의 운영규칙(규정)의 제·개정은 규약 제정·변경 절차에 따라야 함

[34]	설립신고한 분회 임원의 해임은 분회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필요함

[35]	설립신고하지 않은 지회의 운영규칙(규정) 제·개정은 산별노조 규약에 따라야 함

[36]	설립신고하지 않은 분회는 노조 내부기구에 불과함

[37]	초기업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음

[38]	설립신고하지 않은 지부의 운영 기준

[39]	설립신고하지 않은 지부는 행정관청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신청을 할 수 없음

[40]	설립신고하지 않은 지부 등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 할 수 없음

[41]	지부·분회 소속 근로자 개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42]	설립신고하지 않은 분회의 의결은 대내적인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함

[43]	지부장 선출 및 선거 결과에 대한 다툼은 규약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44]	대학 시간강사 노조 분회장은 당해 학교에 근무하여야 함

[45]	산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임원은 임명하여도 위법 아님

[46]	조합비 미납 조합원 참가를 이유로 분회 위원장 선거 무효를 인정한 사례

[47]	규약상 임원인 지부장·부지부장에 대한 징계 및 해임의 기준

[48]	지부장 등 각급 조직대표자에 대해서 규약상의 '임원 해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49]	산별노조 분회장에 대한 제명처분 결정권자와 결정의 효력

[50]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이전과 같은 사유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사례

[51]	법원의 노조대표지위존재확인가처분결정의 의의

[52]	산별노조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 소집권자

[53]	노조 분회 총회의 소집권자 판단 기준과 사례

[54]	제명된 조합원이 포함된 분회 총회 소집요청의 유효 여부

[55]	지부장의 전국대의원 자격 인정 요건

[56]	초기업 노조 분회 총회의 의결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57]	노조 규약을 위반한 분회 총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

[58]	산별노조 산하 분회에 대하여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9]	기존 산별협약이 새로운 지회협약으로 대체되었다고 본 사례

[60]	노조 분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요건

[61]	초기업노조가 각 지부·분회별로 대각선 교섭을 한 경우 노동쟁의 조정신청 방법

[62]	노조지부장은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63]	특정 지부만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 결의 방식

[64]	전국단위 노동조합 소속 특정 지부의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결의 방식

[65]	산별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66]	산별노조 지회 단위의 단체교섭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범위

[67]	초기업 노조 지부 단위 교섭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가 범위

[68]	전국단위노조의 분회가 단체교섭전권을 위임받은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범위

[69]	초기업별 노조의 다른 지부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성 없음

[70]	전국운송하역노조 사업장 단위 지부의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 지위 인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