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5]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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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노조 일반론

[1]	복수노조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2]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별 노조 설립 가능

[3]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소수노조에 적용되지 않음

[4]	정규직 노조와 계약직 노조가 각각 설립되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의 효력

[5]	영업양도로 복수노조가 되는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

[6]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신입사원의 노조 선택권 판단 사례

[7]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조 간 상호관계

[8]	복수노조 병존시 조합간 이동은 허용되지 않음

[9]	복수노조 병존시 규약 변경으로 '조직 대상 확대' 불가

[2] 복수노조 금지

[1]	복수노조 금지의 의의

[2]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취지(1)

[3]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취지(2)

[4]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취지(3)

[5]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취지(4)

[6]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취지(5)

[7]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대한 노동부와 대법원의 해석 차이

[8]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의

[9]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1)

[10]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2)

[11]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범위

[12]	제2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3]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

[1]	복수노조 여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2]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

[3]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 기준(1)

[4]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 기준(2)

[4] 복수노조 금지 위반인 경우

[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

[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

[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

[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4)

[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5)

[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6)

[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7)

[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8)

[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9)

[1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0)

[1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1)

[1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2)

[1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3)

[1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4)

[1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5)

[1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6)

[1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7)

[1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8)

[1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19)

[2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0)

[2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1)

[2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2)

[2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3)

[2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4)

[2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5)

[2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6)

[2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7)

[2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8)

[2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29)

[3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0)

[3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1)

[3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2)

[3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3)

[3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4)

[3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5)

[3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6)

[3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37)

[5]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닌 경우

[1]	기존 노조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2]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

[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

[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3)

[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4)

[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5)

[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6)

[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7)

[1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8)

[1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9)

[1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0)

[1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1)

[1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2)

[1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3)

[1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4)

[1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5)

[1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6)

[1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7)

[2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8)

[21]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19)

[22]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0)

[23]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1)

[24]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2)

[25]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3)

[26]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4)

[27]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5)

[28]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6)

[29]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7)

[30]	복수노조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28)

[6] 기업합병으로 인한 복수노조

[1]	1사 2노조 상황을 인정한 사례

[2]	기업합병에 의한 복수노조 체제에 관련된 사례들

[3]	기업이 합병되어 2개 노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4]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노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5]	기업합병에 불구하고 종전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위법이 아님

[6]	기업합병시 기존 노조 조직을 각각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7]	1사 2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방법

[8]	1사 2노조의 경우 사용자는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9]	1사 2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해석 및 적용 사례

[10]	1사 2노조의 경우 노조를 바꾸어 가입할 수 없음

[11]	기업합병으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특정 노조 조합원은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

[12]	기업합병으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