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7]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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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적용 대상 및 시기

[1]	단체협약은 그 시행시기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음

[2]	단체협약 내용은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3]	1사 2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해석 및 적용 사례

[4]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근로자

[5]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6]	관리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7]	노조에 가입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8]	단체협약과 달리 신입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

[9]	연봉제 계약 체결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호봉제 규정 적용 안됨

[10]	단체협약 소급효의 적용 대상 근로자

[11]	단체협약으로 소급 적용되는 임금 인상분의 지급일 판단 사례

[12]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13]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14]	촉탁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단체협약상 촉탁근로자에게 동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촉탁근로자에게도 동 협약이 적용됨

[15]	노사간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사자인 노조와 회사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발주업체 등 다른 회사(단체)는 무관한 것임

[16]	상급연맹과 사용자단체 내지 사업주 대표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쌍방은 이에 따라야 함

[17]	노동조합이 수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통일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통일교섭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음

[18]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가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19]	노조에 새로 가입한 자가 기존 단협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단협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0]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은 노조가입에 불구하고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됨

[21]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단협상의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됨

[22]	기업변동으로 근로자들이 기존회사를 퇴사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설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시점은 신설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임

[2] 양보협약의 효력

[1]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2]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3]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4]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유효

[5]	단체협약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

[6]	상여금 지급기일 연기 및 삭감을 정한 양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7]	현 단협의 합의사항이 새롭게 체결될 단협까지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단협 체결로 현 단협과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음

[8]	단체협약에 '기득 근로조건 저해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불리한 내용으로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9]	노사간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이 기존의 협약에 비하여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됨

[3]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1)

[2]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2)

[3]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의 효력

[4]	단체협약 실효시 규범적 부분의 효력

[5]	단체협약이 소멸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효력 유지

[6]	연장근무 합의 조항은 규범적 효력 있는 것으로 본 사례

[7]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은 규범적 효력 가짐

[8]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정년 조항의 효력

[9]	'신차 및 노선배정의 기준' 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인정된 사례

[10]	'징계절차'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 사례

[11]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은 규범적 부분

[12]	식대, 교통보조비, 주택보조비, 사내동아리 지원은 근로조건에 해당

[13]	'자녀학자금' 규정은 복리후생으로 규범적 부분

[14]	단체협약에 정한 ‘근무복 지급’은 복리후생비에 해당

[15]	'조합원 수당' 명목의 복지수당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 사례

[16]	'조합원 수당'은 규범적 부분

[17]	단체협약상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화' 규정의 효력

[18]	연봉제 도입은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9]	단체협약의 내용 중 '무사고 수당'은 규범적 부분으로 해석되므로, 단체협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지급하여야 함

[20]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에 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대상이 됨

[21]	임금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지고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개별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개별적 위임 없이 집단적으로 처분할 수 없음

[22]	단체협약상 ‘정리해산시 노조와의 협의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없음

[4] 채무적 부분의 효력

[1]	단체협약 내용중 ‘채무적 부분’의 의의

[2]	단체협약이 소멸한 경우 '채무적 부분'은 효력 상실

[5] 평화의무

[1]

평화의무의 의의

[2]

평화의무의 의의

[3]	평화의무의 의의와 적용 기간

[4]	평화의무의 의의와 위반시의 효력

[5]	평화의무 위배 판단 기준

[6]	평화의무의 의의와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7]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음

[8]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임금교섭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음

[9]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 단체협약상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없는 경우에도 준수할 의무가 있음

[10]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당성 없음

[1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내에 기존 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임

[12]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협약 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준수를 위한 노사 쌍방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13]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당사자 일방이 일부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14]	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없음

[15]	단협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근접하여 단협 갱신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경우, 쟁의금지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16]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가 있음

[6] 조합원 범위조항

[1]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 범위' 조항의 의의(1)

[2]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 범위' 조항의 의의(2)

[3]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음

[4]	단체협약으로 조합가입 제외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5]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로 보아야 할 것임

[6]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 자격 제한 규정은 단체협약 효력 적용 제한의 의미

[7]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8]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9]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로 보아야 함

[10]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가입 범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할 수는 없음

[11]	단협에 의해 노조가입이 배제되는 근로자들도 노조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한 당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7] 노조활동 관련 조항

[1]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총회시간 보장' 규정의 효력

[2]	노조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정년 연장한다는 단체협약은 유효

[3]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단협에 상급연맹 임원으로 당선된 자에 대해 전임을 인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단협 위반임

[5]	전임자의 활동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는 단협 규정이 있다면, 불법쟁의행위기간 중 전임자 급여 부지급은 단협 위반 아님

[6]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보다 동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7]	평화조항(쟁의예고)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8] 비조합원 관련 조항

[1]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2]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의 효력

[3]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적용 여부

[4]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

[5]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간에 체결한 규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음

[6]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에이전시샾)을 노사간에 합의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9] 해고 등 인사 관련 조항

[1]	'징계절차'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 사례

[2]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함

[3]	노조의 징계절차 관여 규정의 취지

[4]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규정의 효력

[10] 인사협의(합의)조항

[1]	노조의 징계절차 관여 규정의 취지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공장이전 등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협의토록 정하고 있다면 동 협약내용의 취지에 따라야 함

[3]	규정·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개폐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단협 취지에 따라 사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4]	단체협약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야 함

[5]	단체협약상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동 단체협약 조항은 이행되어야 함

[6]	단체협약상 '정리해산시 노조와의 협의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고도 볼 수 없음

[7]	단체협약의 '고용안정위원회'는 당해 기업의 고용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업내 조직이므로 노조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자로 선정할 수 있음

[11]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과의 관계

[1]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2]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의 효력

[3]	취업규칙 등이 단체협약에 위반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적용됨

[4]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음

[5]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상호 저촉될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됨

[6]	단체협약이 회사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

[7]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시 '유리조건 우선 원칙'을 배제한 사례

[8]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 사례

[9]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적용 순위 판단 사례

[10]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우선 적용된 사례

[11]	연봉제 근로계약이 호봉제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우선 적용됨

[12]	연봉제계약 체결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호봉제 규정 적용 안됨

[13]	임금협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한 경우의 효력

[14]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적용 관계

[15]	단체협약과 사립학교 정관의 우선 적용 순위

[16]	학교법인의 정관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본 사례

[17]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18]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19]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인 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한도내에서 적용이 배제됨

[20]	단체협약상 규정이 취업규칙상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2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22]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 내용이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유리할 때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12] 노조대표자 변경시의 효력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됨

[2]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됨

[13] 노동조합 조직변경과 단체협약 효력

[1]	노조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은 유지됨

[2]	노조 조직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3]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4]	기업별 노조가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지역노조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5]	기업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님

[6]	노조 형태가 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로 변경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7]	노조형태가 기업별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8]	기업별 노조에서 조직변경을 통해 새로 지역노조 지부 또는 분회가 된 경우, 지역노조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9]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함

[1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퇴직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됨

[11]	노동조합이 소멸되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됨

[12]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실효됨

[1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됨

[14] 기업변동과 단체협약 효력

[1]	영업양도시 단체협약도 승계됨

[2]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3]	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4]	회사 분할로 고용승계된 경우 새 회사에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승계 되지 않음

[5]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에게 합병회사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6]	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조는 그대로 존속되고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됨

[7]	기업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동안은 유지됨

[8]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9]	합병회사의 단체협약은 당해 조합원에게 적용될 것을 예상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합병과 동시에 곧바로 피합병 노조의 조합원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님

[10]	A기업이 B기업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A기업 노동조합은 합병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며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11]	법률에 의해 복수의 법인이 합병되고, 기존 법인의 권리·의무를 새로운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단체협약도 새로운 법인에 승계됨

[12]	기업이 양도되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이 있음

[13]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14]	기업의 해산으로 사용자가 청산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와 생산시설이 변함없이 존속한다면 종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가짐

[15] 단체협약 해석

[1]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1)

[2]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2)

[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3)

[4]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4)

[5]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5)

[6]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6)

[7]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7)

[8]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8)

[9]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9)

[10]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10)

[11]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11)

[12]	단체협약 해석 사례 - 중재신청 조항의 적용

[13]	단체협약 해석 사례 - 퇴직급 중간정산 규정

[14]	단체협약 해석 사례 - '휴직신청' 방법

[15]	단체협약 해석 사례 - '정년 연장' 조항

[16]	단체협약 해석 사례 - '법률개정 시점'

[17]	단체협약 해석 사례 - '특별상여' 지급 요건

[18]	단체협약 해석 사례 - '징계위원회 구성'

[19]	단체협약 해석 사례 - 퇴직금 누진제 폐지

[20]	단체협약 해석 사례 - 채용 알선

[21]	단체협약 해석 사례 - 교섭위원 구성

[22]	단체협약 해석 사례 - 도급 협의 조항

[23]	단체협약 해석 사례 - 수당 규정

[24]	택시회사 단체협약의 내용이 '전액관리제' 위반인지 판단을 유보한 사례

[25]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26]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관할 지노위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27]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노사간 협의·결정하거나 지노위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28]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이라 함은 노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배려하기로 한 일체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16]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1]

단체협약 준수의무

[2]	단체협약 위반 사유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의 의의

[3]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 사유인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의의

[4]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 사유인 '임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

[5]	단체협약 위반사유인 '복리후생비' 또는 '재해부조'로 인정한 사례

[6]	단협 위반 사유가 되는 '복리후생비 미지급'의 의의와 사례

[7]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

[8]	'임금․복지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9]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 '채용 절차' 조항

[10]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 근무복 미지급

[11]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12]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 성과급 지급

[13]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14]	단체협약과 다른 개인적 합의는 단체협약 위반 소지 있음

[15]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

[16]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17]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정년후 촉탁직으로 고용한 경우

[18]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복직 관련 규정

[19]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대체근로 금지 조항

[20]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

[21]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도급 협의 조항

[22]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휴게시간 변경

[23]	관행적인 노조전임자 급여의 미지급은 단협 위반 아님

[24]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25]	단체협약상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화' 규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 방법

[26]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규범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음

[27]	단체협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8]	단체협약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서 무효임

[29]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편의제공'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0]	단체협약의 고용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