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 【노무사시험 준비】 SMART 산재보험법령

HOME > 노동법 SYSTEM > ◎ 【노무사시험 준비】 SMART 산재보험법령

【2021】 SMART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 별표 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법 별표 4]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

[법 별표 5]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

[법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1]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등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시행령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9]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

[시행령 별표 10]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11]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

[시행령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등(제83조의2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11의3]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

[시행령 별표 1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제25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 2의2]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시행규칙 별표 2의3]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제39조제6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 6]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제58조제1항 단서 관련)

[시행규칙 별표 7] 포상금의 추가 지급기준 (제73조의2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