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 【노무사시험 준비】 SMART 고용보험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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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MART 고용보험법령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법 별표 2]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69조의6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 2의2]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 횟수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