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0년】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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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0.12.24. 선고 2020두39297 업무상 재해(과로사) 인정 사례

대법 2020.12.24. 선고 2020도7981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 유죄 인정 사례

대법 2020.12.24. 선고 2019다293098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의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20.12.24. 선고 2017다51603 지배·개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20.12.10. 선고 2020두39228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중복지급 부정 사례

대법 2020.12.10. 선고 2020다245958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 효과 인정 사례

대법 2020.11.26. 선고 2019다262193 교육공무직 호봉제 근로자 임금 차별 부정 사례

대법 2020.11.26. 선고 2017두70793 재심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 해고 부당 사례

대법 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대법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손배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20.11.5. 선고 2018두54705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대상자에 관한 법리

대법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0.10.15. 선고 2019두40611 ‘사업소장 폭행’ 조합원 징계 무효 사례

대법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한 법리

대법 2020.9.24. 선고 2020다229260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

대법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합 다수의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200903 2016두32992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 인정 사례(전문)

대법 2020.9.3. 선고 2015도1927 도급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0.8.27. 선고 2017두61874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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