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1년】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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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9.9. 선고 2021다234924 경업금지약정과 명예퇴직 해제조건에 관한 법리

대법 2021.9.9. 선고 2021다219260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합 판결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대법 2021.9.9. 선고 2016도88 노조위원장을 ‘어용’으로 지칭한 경우 모욕죄 인정 사례

대법 2021.8.26. 선고 2021도6416 징계사유 게시판 공고는 '명예훼손'

대법 2021.8.26. 선고 2020도18346 동업약정 체결 미용사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대법 2021.8.19. 선고2018다270876 업무상재해 이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대법 2021.8.19. 선고 2017다56226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1.8.12. 선고 2021다222914 연차휴가 발생 부정 사례

대법 2021.8.12. 선고 2019다266485 버스 운행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사례

대법 2021.7.29. 선고 2021두36103 해고 결정 회의록 사본 교부를 ‘해고서면통지’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21.7.29. 선고 2020두58274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한 경우 효력

대법 2021.7.21. 선고 2021도6112 여성 상사의 여성 부하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사례

대법 2021.7.21. 선고 2021다22584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에 관한 법리

대법 2021.7.8. 선고 2020두40945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

대법 2021.7.8. 선고 2020다29632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대법 2021.7.8. 선고 2018다243935, 2018다243942(병합)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인정 사례

대법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도 평균임금에 포함

대법 2021.6.24. 선고 2015두48976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 2021.6.10. 선고 2021도3992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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