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0년】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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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0.8.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 여부 판단 기준

대법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합 다수의견]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유효 인정

대법 20200827 2016다248998 [전합]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유효 인정(전문)

대법 2020.8.27. 선고 2016다16054 통상임금 기준 추가 지급 여력 인정 사례

대법 2020.8.20. 선고 2019다14110 외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0.8.20. 선고 2018두51201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20.8.20. 선고 2018두34480 징계해고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20.8.20. 선고 2017두52153 영어회화전문강사 기간제 계약 종료 인정 사례

대법 2020.8.20. 선고 2017다273663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대법 2020.8.13. 선고 2019다18426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통상임금 기준 차액 추가 지급 인정 사례

대법 2020.7.29. 선고 2017도2478 노조활동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0.7.23. 선고 2020다221396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대법 2020.7.23. 선고 2019도15421 여직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 해당

대법 2020.7.9. 선고 2020도5646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 ‘성추행’ 유죄 인정 사례

대법 2020.7.9. 선고 2018두38000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0.7.9. 선고 2017다7170 쌍용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대법 2020.7.9. 선고 2015다71917 한국지엠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대법 2020.6.25. 선고 2020다216240 보험급여의 손해배상 공제에 관한 법리

대법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백화점 위탁판매점주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대법 2020.6.25. 선고 2018다292418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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