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1년】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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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6.10. 선고 2021다217370 건설공사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대법 2021.6.10. 선고 2017다52712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산입 인정 사례

대법 2021.6.10. 선고 2017다46496 업적연봉 포함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1.6.10. 선고 2016두54114 출퇴근재해 개정법 적용시점에 관한 법리

대법 2021.6.3. 선고 2020두45308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 2021.6.3. 선고 2015두49481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대법 2021.4.29. 선고 2020다270770 징계사유 인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1.4.29. 선고 2019두39314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법 2021.4.29. 선고 2019도12986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주지의무

대법 2021.4.29. 선고 2018두43958 시용(試用)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 적용 인정 사례

대법 2021.4.29. 선고 2018다27757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 2021.4.29. 선고 2016두57045 고용승계 거부 사유 부정 사례

대법 2021.4.15. 선고 2018두55715 형사상 무죄 불구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1.4.1. 선고 2019다299645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에 관한 법리

대법 2021.3.25. 선고 2020다281367 성희롱 사유 (대학생) 징계처분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1.3.25. 선고 2019다260852 공무직 임금차별 부정 사례

대법 2021.3.25. 선고 2017도1638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법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합 판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법리

대법 2021.3.11. 선고 2019다208472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사례

대법 2021.3.11. 선고 2018도1035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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