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0년】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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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0.6.25. 선고 2016두56042 ‘집단 괴롭힘 및 따돌림’ 사유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0.6.25. 선고 2016다3386 비번일과 휴일에 관한 법리

대법 2020.6.25. 선고 2015다61415 통상임금 관련 소송 '신의칙'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0.6.25. 선고 2015다8803 포괄임금제 유효성 인정 사례

대법 2020.6.11. 선고 2018다249308 공공기관 '성과연봉'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대법 2020.6.11. 선고 2017다206670 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 부정 사례

대법 2020.6.11. 선고 2016도3048 대체근로 금지 위반행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

대법 2020.6.4. 선고 2020두32012 ‘상근’의 의미에 관한 법리

대법 2020.6.4. 선고 2020두31774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부정 사례

대법 2020.6.4. 선고 2019다297496 부사장으로 호칭됐으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 2020.5.28. 선고 2019두62604 장시간 근로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사' 인정

대법 2020.5.14. 선고 2019도987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인정 사례

대법 2020.5.14. 선고 2018도3690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대법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적 처우 금지

대법 2020.4.29. 선고 2018다303417 상여금의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에 관한 법리

대법 2020.4.29. 선고 2018다263519 '사무장 병원'에서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주체

대법 2020.4.29. 선고 2018다229120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0.4.29. 선고 2016두41071 태아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20.4.29. 선고 2016다7647 통상임금 해당 판단과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0.4.9. 선고 2019두61137 ‘개별 사업장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행정처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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