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1년】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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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3.11. 선고 2018다285106 근로자들 싸움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21.3.11. 선고 2017다259513 법정수당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1.2.25. 선고 2020두 36168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사

대법 2021.2.25. 선고 2020도17654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웨딩플래너

대법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성적부진자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해고서면통지 위반 해고 무효 사례

대법 2021.2.25. 선고 2017다51610 자주성 결여 이유 노조설립 무효 사례

대법 2021.2.10. 선고 2015다254231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21.2.4. 선고 2020도11559 부당노동행위 판단 사례, 취업방해 인정 사례

대법 2021.2.4. 선고 2019다230134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 2021.1.14. 선고 2020두48017 전보처분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 2021.1.14. 선고 2020다242423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1.1.14. 선고 2020다20744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

대법 2021.1.14.자 2017마5737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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