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0년】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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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0.4.9. 선고 2019다267013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의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사례

대법 2020.4.9. 선고 2018다290436 ‘이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

대법 2020.4.9. 선고 2017다17955 위탁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 부정 사례

대법 2020.4.9. 선고 2016도14559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재해방지의무’ 적용 사례

대법 20200409 2015다44069 만근일 초과 근무의 ‘휴일근로’ 인정 사례

대법 2020.4.9. 선고 2015다20780 ‘재직 조건’ 있는 임금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대법 20200327 2017도20455 노조원들이 도로 바닥에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쓴 사례

대법 2020.3.26. 선고 2019도15994 회식 자리 ‘강제추행’ 인정 사례

대법 2020.3.26. 선고 2018두35391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 20200326 2017다217724, 217731(병합) 현대차와 ‘협력회사’의 ‘파견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0.3.26. 선고 2015다75285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0.3.26. 선고 2015다73050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대법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합] 부당해고쟁송 도중 당연퇴직된 경우 소의 이익

대법 2020.2.6. 선고 2018다241083 ‘그 밖의 농림 사업’ 해당 부정 사례

대법 2020.2.6. 선고 2015다233579 포괄임금제 성립 인정 요건과 부정 사례

대법 2010.1.30. 선고 2016다236407 휴일 여부 판단 및 가산수당 중복 지급 부정 사례

대법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합]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 법리

대법 2020.1.16. 선고 2019도10818 파산 결정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주체

대법 2020.1.16. 선고 2019다223129 추가적인 조건이 붙은 임금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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