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 【2021년】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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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1.12.31. 선고 2017도15175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

대법 2021.12.16. 선고 2021두48083 징계사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 기산 시점

대법 2021.12.16. 선고 2016다10544 통상임금 관련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

대법 2021.12.10. 선고 2020두44213 전보처분을 부당 징계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인정 사례

대법 2021.11.25. 선고 2019두30270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괴급' 재분배 이유 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21.11.25. 선고 2018다272698 대학교원 강의 배제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인정 사례

대법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인력공급업체의 사용자 지위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대법 2021.11.11. 선고 2019다221352 정수기 설치‧AS 담당 엔지니어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대법 2021.10.28. 선고 2021두45114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1.10.14. 선고 2021두34275 업무상 재해 피해자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대법 2021.9.30. 선고 2021도6634 노조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 2021.9.30. 선고 2020도3996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1.9.30. 선고 2019다288898 통상임금 여부 판단 사례 - 금호타이어

대법 2021.9.16. 선고 2021다219529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21.9.16. 선고 2015도12632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

대법 2021.9.9. 선고 2021두37687 공공근로사업 종사 일용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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