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근로기준법 판례해부】【20】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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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

【090】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기간적 효력

【091】 불이익 여부의 판단

【09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093】 정부 방침에 의한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의 효력

【094】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의 동의권자

【095】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집단적 동의의 방식

【096】 일방적 불이익변경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097】 이사회 의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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