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근로기준법 판례해부】【35】 징계권 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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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징계처분의 결정(양정) 기준

【174】 징계권 남용의 판단기준

【175】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176】 징계권 남용 부정 사례

【177】 면책합의의 효력

【178】 징계시효

【179】 1차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와 2차 징계처분의 정당성

【180】 이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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