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 위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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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위반 책임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위반 책임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위반 책임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위반 책임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위반 책임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위반 책임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위반 책임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위반 책임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위반 책임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책임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위반 책임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책임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위반 책임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위반 책임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위반 책임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위반 책임

제84조【안전인증】 위반 책임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위반 책임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위반 책임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위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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