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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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위반 책임

제9조【퇴직금의 지급】 위반 책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위반 책임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위반 책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위반 책임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위반 책임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위반 책임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위반 책임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위반 책임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위반 책임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책임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위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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