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위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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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위반 책임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위반 책임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위반 책임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위반 책임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위반 책임

제23조【지도감독 등】 위반 책임

제24조【벌칙】 퇴직공제금 부정 수급 금지 위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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