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9] 노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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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의 범위를 사업장 내 전 종업원으로 규정한 규약의 효력

2.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3. 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효력 여부

4. 임원의 임기 중 변경된 규약 규정의 적용 시점

5.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

6. 상조회에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7.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8.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9. 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10. 임원인 회계감사 선출 규약 규정이 위법인 경우

11.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

12.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

13. 지부장에 대하여 당연직 대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조규약의 효력

14.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의 효력

15.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16. 연합단체 노동조합 규약의 효력

17.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

18.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19.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이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

20.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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