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15-1]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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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부위원장의 직무대리가 정당한지 여부

2.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재선되었으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다시 불신임 할 수 있는지

3. 총회 의결사항인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및 변경된 규약규정의 적용 시점

4. 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5. 근무기간이 계약제로 변경하여 연장된 경우, 임원 입후보 자격

6. 임기 중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7.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

8. 임원의 대의원 겸직 가능여부

9.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지

10.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는지

11. 전임 분회장 임기만료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중 선출된 후임 분회장의 임기 개시일

12.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대표의 임기

13.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연장되는지

14. 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석

15.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기관

16. 위원장이 불신임 된 경우 러닝메이트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17. 자격 없는 대의원이 포함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노조대표자의 자격 여부

18. 노조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19.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

20. 해고된 자를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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