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18] 노조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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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이 노조전임자 활동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부분 무급전임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겸직 가능 여부

3.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노조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급단체 전임 인정 여부

4. 노조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인 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5.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하여야 하는지

6. 노조가 마련한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지급 가능한 급여의 범위

8.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귀향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노사합의로 생산장려금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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