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20-1] 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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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비 미납자의 권리 제한이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

2.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3,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4.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의 효력

5.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시행 요건

6.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7.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

8. 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9.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0.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11.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한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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