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1-27] 노동조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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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범위

2. 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3.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4.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

5. 조합원 다수의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이 상급단체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6.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의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7.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 여부

8. 노조가 사측 동의 없이 회사 비방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9.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위원장의 他 사업장 노조활동 가능 범위

10.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행위의 노조활동으로서의 정당성 여부

11.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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