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1] 단체교섭 주체(당사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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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2. 법인 아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3.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

5.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6.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여부

7.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은

8. 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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