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3-11] 단체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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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한 경우 벌칙조항 적용 여부

2.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3.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4.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을 미지급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

5.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6.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

7.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8.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9.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해고자 복직 및 임금지급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10. 사업장 내 휴게실 및 탈의실이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단체협약상 ʻ징계의결기관ʼ 및 그 구성 등에 관한 규정도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지

12.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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